中, 지방정부 대출만기 연장 지시

중국 정부가 은행권에 지방정부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해주라고 지시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3일 복수의 은행권 관계자 말을 인용, “많은 지방정부가 부채를 갚을 수 없다고 판단해 은행들이 만기 연장을 시작했다”며 “최대 4년까지 만기가 연장됐다”고 전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규모는 2010년 말 현재 10조7000억위안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은 만기가 3년 이내다. 올해가 만기인 대출금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판젠핑(范劍平)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주임은 “적절한 만기 연장은 은행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며 “2008년 이후 지방정부가 돈을 쏟아부은 프로젝트들이 수익을 내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디폴트 위험은 없다”고 말했다. 황하이저우(黃海洲) 중국국제금융(CICC) 수석투자전략가도 “2013년 이후 새 정부가 성공적인 재정개혁을 한다면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일시적 충격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해까지 “지방정부들이 제때 돈을 갚아야 한다”며 은행이 만기를 연장해줄 것이라는 관측을 일축했다. 중국 정부의 방침이 바뀐 것은 지방정부의 디폴트 규모가 예상보다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은행권의 대출 만기 연장이 화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신증권은 “지방정부에 대한 만기 연장이 은행의 대출능력을 갉아먹어 결국 문제를 더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