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에 가입했다가 2년 뒤에 자살하는 사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자살하더라도 2년 후에는 보상을 해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한 경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이 2000~2005년 생명보험 가입자의 자살을 면책 기간 전후로 비교해 보니 매년 차이가 벌어졌다. 생명보험 가입자의 자살률은 2000년 면책 기간에 1.39%, 면책이 끝난 2년 뒤에는 2.54% 수준이었다. 이후 면책 기간 자살률은 2001년 1.37%, 2002년 1.03%, 2003년 0.72%, 2004년 0.70%로 낮아졌다. 그러나 면책 기간 이후 자살률은 2001년 3.24%, 2003년 4.16%, 2004년 4.61%, 2005년 5.04%로 매년 높아졌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생명보험의 자살 면책 기간이 2년밖에 안 돼 자살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대안으로 자살에 대한 면책 기간을 늘리고 생명보험 가입시 자살 의도를 가진 가입자를 배제하도록 신용도 등을 감안한 보험 가입 적격심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