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세 도입 등 백악관 예산안에 공화 반발

지난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충돌로 연방정부 폐쇄 위기를 자초했던 미국 정치권이 연초부터 또다시 '예산전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3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할 2013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예산안에 부자 증세와 대규모 건설프로젝트 계획 등이 포함되면서 대선정국을 앞두고 공화당과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는 것.
백악관이 의회 제출을 앞두고 발표한 예산안은 2013회계연도 재정적자를 9천10억달러(약 1천13조원)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1조3천300억달러)보다 30% 이상 줄어든 것이다.

이를 위해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 최저 30%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버핏세'를 도입하고, 한해 25만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가구에 대해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도입한 감세 혜택을 더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세의 경우 감면 시한을 이달 말에서 올 연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수년간 총 8천억달러가 투입되는 일자리창출 예산도 포함됐다.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 관련 예산을 도로, 철도, 항공 건설사업에 대신 투입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계획이다.

또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등에서 향후 10년간 3천600억달러를 절감하고, 농업보조금과 연방정부 직원 연금, 국방지출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외면한 채 세금부담만 늘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규모 건설프로젝트와 급여세 감면시한 연장 등은 올 연말 대선을 앞둔 포석이고, 부자 증세도 이른바 '계급투쟁(class warfare)'을 부추겨 중산층의 표심을 자극하려는 시도라는 주장이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대변인은 11일자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예산안은 부채, 의심, 후퇴를 조합한 것"이라면서 "이는 엄청난 세금 부담으로 경제를 악화시키는 동시에 재정적자 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화당은 다음달 부자증세 대신 연방정부 지출 및 사회보장프로그램 예산 감축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는 내용의 자체 긴축예산안을 내놓기로 해 의회 내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