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 to Head] 복지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여야 정치권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더 얻기 위한 갖가지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하이라이트는 복지정책 분야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범위를 놓고 한 차례 복지 논쟁을 벌였던 정치권이다. 당장 불편하더라도 선택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선택적 복지’안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람이 복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보편적 복지’안이 대립각을 세웠다.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선택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반값등록금에서 시작된 여야의 복지 공약 경쟁은 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아침 무상급식 등의 분야까지 무차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선택적 복지를 내세우는 이들은 무엇보다 소요 예산을 걱정한다. 반면 보편적 복지주의자들은 외국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낮아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은 복지선진국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다툼이다. 과연 이 시대에 어떤 복지정책이 적합한지 김용익 서울대 교수와 민경국 강원대 교수의 논지를 들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