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2월중 조치…커피전문점 불공정 행위 조사
정부가 대학생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모집한 20여개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해 이달 중 폐업·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카페베네 등 대형 커피전문점 가맹본사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정부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취약계층 보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다단계·커피전문점 단속

정부는 제2의 ‘거마대학생(등록금을 벌기 위해 집단으로 합숙생활을 하며 불법 다단계 일에 종사하는 대학생)’ 피해를 막기 위해 취약계층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모집한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폐업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무점포 창업 등 각종 변종다단계나 후원방문판매로 단속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다단계업체는 2002년 419개에서 2008년 66개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법 다단계 2월중 조치…커피전문점 불공정 행위 조사
정부는 또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분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으로는 카페베네, 할리스, 엔제리너스, 이디야, 톰앤톰스 등 국내 커피전문점 브랜드들이 모두 포함된다. 직영점으로만 운영되는 커피빈과 스타벅스 등 외국 브랜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커피전문점뿐 아니라 최근 급성장한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16개 대형 가맹본부와 협의해 일종의 표준계약서인 ‘모범거래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 불만이 많은 금융 및 온라인 분야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IPTV(인터넷 TV)와 은행·저축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계약서를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게임·유학 수속 대행·노인요양시설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도 올해 중 만들기로 했다.

◆전통시장 이용, 소득공제 확대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전통시장 이용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현행 20% 공제, 300만원 한도에서 30% 공제 400만원 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인근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도로의 수도 크게 늘린다. 골목 슈퍼 1만개를 현대식 점포인 나들가게로 바꿔주고, 대기업이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침범하면 신고할 수 있는 ‘사업조정지원센터’도 만들기로 했다.

대학 등록금을 내리기 위한 각종 대책도 추진된다. 현재 전국 337개 대학 중 등록금 인하를 결정한 대학은 219개이고 이 중 5% 이상 내리기로 한 곳은 146개교다. 아직까지 서민들이 체감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다. 정부는 학교회계에서 교직원 연금을 충당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대학의 주요 평가지표에 ‘등록금 부담완화 지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