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민과 농업도 성역 아니라는 내부 발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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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농촌의 가장 큰 문제로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농민들의 타성을 꼽았다. 그는 “합리적인 대안을 먼저 제시할 수 있어야 농업이 산다”고 충고했다. 농민들은 반발할지 모르겠지만 백번 맞는 말이다.
최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역시 “농업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 원칙과 정도를 엄정히 지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소 파동으로 인한 낙농가의 상경 투쟁과 국가의 소 수매 요구, 쌀의 국가 수매제를 주장하며 식량을 도로에 뿌리는 농민단체의 행동에 대한 농정 최고책임자의 반응이었다. 농민단체들은 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외면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투쟁을 통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악순환만 계속될 뿐 농업이 살아날 길은 없다. 온갖 지원대책과 FTA 피해 보상 등으로 역대 정권마다 수십조원의 혈세를 퍼부어도 농업이 별반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떼법과 투쟁으로는 농업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결국 정부가 아무리 지원대책을 쏟아내도 농업인 스스로 경쟁력을 갖겠다는 각오를 다지지 않으면 안된다. 농업이 암울하다고들 하지만 인식만 바꾸면 농업을 살릴 방도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1억원 이상 고소득 농가의 급증은 그래도 희망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창의적인 젊은이들도 농촌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면 오히려 수출산업화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규제도 확 풀어 농업으로 자본이 흘러들도록 해야 한다. 상품투자의 귀재라는 짐 로저스는 “향후 가장 위대한 사업은 농업이므로 농부가 되라”고 말한다.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게 바로 농업이다.
최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역시 “농업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 원칙과 정도를 엄정히 지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소 파동으로 인한 낙농가의 상경 투쟁과 국가의 소 수매 요구, 쌀의 국가 수매제를 주장하며 식량을 도로에 뿌리는 농민단체의 행동에 대한 농정 최고책임자의 반응이었다. 농민단체들은 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외면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투쟁을 통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악순환만 계속될 뿐 농업이 살아날 길은 없다. 온갖 지원대책과 FTA 피해 보상 등으로 역대 정권마다 수십조원의 혈세를 퍼부어도 농업이 별반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떼법과 투쟁으로는 농업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결국 정부가 아무리 지원대책을 쏟아내도 농업인 스스로 경쟁력을 갖겠다는 각오를 다지지 않으면 안된다. 농업이 암울하다고들 하지만 인식만 바꾸면 농업을 살릴 방도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1억원 이상 고소득 농가의 급증은 그래도 희망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창의적인 젊은이들도 농촌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면 오히려 수출산업화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규제도 확 풀어 농업으로 자본이 흘러들도록 해야 한다. 상품투자의 귀재라는 짐 로저스는 “향후 가장 위대한 사업은 농업이므로 농부가 되라”고 말한다.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게 바로 농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