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社 1병영] "軍 사기 높이는 참신한 캠페인…굴지의 기업 적극 참여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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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김관진 국방부 장관
국방예산 GDP 2.5% 불과…분쟁국에 비해 턱없이 낮아
국방예산 GDP 2.5% 불과…분쟁국에 비해 턱없이 낮아
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군인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외롭다. 군 사기를 높이는 게 시급하다”며 이같이 의미를 부여했다.
김 장관은 특히 “뜻 깊은 캠페인에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적극 참여키로 한 것을 보고받고 깜짝 놀랐다”며 “국민들에게 이번 캠페인 처럼 기회만 주어지면 군을 성원하고 사기를 북돋겠다는 속마음이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군의 어려움도 털어 놓으며 국민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시선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서울 우면산 산사태 복구 과정을 예로 들면서 “대대장이 직접 운동복을 입고 삽을 들은 채 쓰레기를 치웠다”며 “요즘 군 간부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장병들이 안 따라온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스타(장성)가 힘들어졌다. 퇴근을 잊은 채 벙커에서 근무하기도 하는데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같으면 훈련계획이 절반 이상 지켜지지 않기 일쑤였지만 이젠 계획대로 하는 것은 물론 훈련 강도도 종전보다 세 배 정도 세졌다”고 했다. 군이 정신과 체력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건해졌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장병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매스컴”이라며 “군의 어려운 상황을 잘 전해줘야 군이 힘을 얻는다. 매스컴을 통해 국민들로 부터 인정을 받을 때 사기가 높아져 전투력은 배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군의 순기능도 강조했다. 그는 “2005, 2006년만 해도 젊은이 가운데 76%가량은 미국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했고, 북한을 주적이 아니라고 하는 의견도 70%에 달했다”며 “그러나 청년들이 군에 들어와 5~6주 훈련을 받으면 97%가 북한이 주적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군이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국민의식을 바로잡는 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2010년 말 취임 이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법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군정권(인사·교육·군수지원)만 행사하던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작전지휘)까지 부여하고 장군 수를 줄이는 등 군을 슬림화한다는 게 국방개혁안의 핵심이다. 그렇지만 국방개혁법안은 1년 가까이 국회에서 가로막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김 장관은 “군의 아픔을 감내하면서도 군대 상부구조를 슬림화하고 장군 60명을 2020년까지 감축하는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기업들은 객관적인 성과자료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데 반해 군대는 그런 자료가 없고, 전쟁이 없다 보니 안주하고 개혁도 미진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강한 군대는 지휘체계가 일사불란해야 한다”며 군령·군정권의 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군 병력이 국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 정도일 때 군인의 병영생활도 국민의 수준과 엇비슷한 속도로 따라갈 수 있는데 한국은 인구 대비 군의 비중이 무려 1.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 예산도 분쟁 국가는 국내총생산(GDP)의 4.5%인 데 비해 한국은 2.5%에 불과하다”며 “예산이 이렇게 적은데 장병은 세 배나 많으니 군인의 생활 수준이 크게 낙후돼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