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해외에서 돌아오는 유턴(U-turn)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지원 의사를 밝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때마침 중국 등으로 나갔던 기업들이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유턴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작은 조치라도 효과는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미국은 제조업 공동화로 고용에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다. 월가 점령 시위도 일자리 부족 탓이다.

우리도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있기는 하다. 3년간 해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는 제도다. 일몰 제도지만 기한은 2015년이다. 그러나 해외로 나간 기업의 국내 유턴 실적은 최근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몇 년간 세금을 깎아준들, 결국 다시 해외로 뛰쳐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구태여 돌아올 일이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외로 나가 있는 기업을 불러들이기보다 국내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해외로 나간 기업이 돌아오면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데 국내에 남아 어렵게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거두겠다면 누가 남아 있겠는가. 우리도 지난 20년간 제조업 공동화가 심각하게 진행됐다. 해외 법인 수가 줄잡아 4만5000개다. 해외에서 고용한 인력이 200만명은 족히 넘을 것이다. 물론 해외 투자가 없었다고 국내에 그만큼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해외 투자가 국내 본사를 살리고, 그만큼 국내 고용을 유지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가능한 투자조차 웬만하면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 문제다.

경쟁국에 비해 과다한 세금, 여전한 노사문제, 제조업 하는 기업에 대한 홀대, 소유권 체제에 대한 부정 등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가 기업들을 해외로 내쫓고 있다. 기업들이 국내에 남아서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 재정도 확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