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복지다] 한국 해고비용, OECD 평균의 3배

해고 손쉬운 덴마크, 고용률 세계 최고수준

한국은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매우 잘돼 있는 나라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뽑으면 해고하기가 매우 어렵다. 해고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고 명예퇴직금 등 직접적인 비용도 많이 든다.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해고 비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평균의 세 배에 달한다. 한국은 근로자 1명을 해고할 때 91주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 정리해고가 어려워 명예퇴직금 등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OECD 평균 해고 비용은 31.7주에 해당하는 임금이다.

해고가 가장 쉬운 국가는 어디일까. 북유럽의 덴마크다. 해고 비용이 아예 들지 않는다. 해고가 쉬워 기업들은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쉽게 고용을 늘린다. 덴마크의 고용률은 73.4%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해고비용이 높을수록 기업들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을 늘리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의 임시직 비중(2010년)은 19.24%로 OECD 8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장이 비정규직으로 뽑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는 노동시장의 이중성이 ‘좋은 일자리 부족’ 문제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