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들이 채용 비리의 복마전이었음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점검에서 드러났다. 지자체장과 국·과장, 공단 임원, 시·군·구의회 의원 등 소위 빽 있는 사람들의 자제를 특혜 채용하는 고질적 병폐는 달라진 게 없다. 공고·접수기간을 줄여 경쟁률을 1 대 1로 낮추고, 멋대로 전형기준을 바꾼 뒤 특정인에게만 알려주고, 팀장급을 공모하면서 응시자격을 관할 지자체 공무원으로 제한하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권익위가 14개 시설관리공단만 점검했는데 단 한 곳도 예외가 없었다. 지자체 산하 총 373개 지방공기업을 전수조사한다면 얼마나 구린내가 진동할지 도무지 상상이 안 간다. 채용 과정의 정실·특혜·비리가 지방공기업뿐일까. 정부 산하 공기업, 공공기관, 산하단체,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가 없다고 장담할 곳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차라리 민간기업들이 가장 투명할 것이다. 효율을 최우선하는 민간부문과 달리, 공공부문의 목적함수는 종사자 개개인의 이익극대화가 될 개연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채용비리는 필연적 결과이며, 지속적인 감시·감독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 어떤 절차보다 공정해야 할 분야가 교육과 채용이다. 온갖 빽이나 비리, 협잡이 저질러지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만큼 불공정한 사회는 없다. 우리 사회에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걷어채인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도 이런 꼼수에 있다. 채용과정에서 공정을 담보하는 수단은 오직 하나다. 그것은 치열한 공개경쟁뿐이다.

대학입시도 마찬가지다. 입시전형을 난수표처럼 만들고, 입학사정관 등 다양한 잣대의 선발 수단을 확대할수록 그에 비례해 불공정 소지도 커진다.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한 잣대로 균등하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만이 특혜와 비리를 막는 길이다. 힘 없고 빽 없는 약자를 배려하는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이기도 하다. 경쟁을 부정하면 그 자리에는 정실과 특혜가 끼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