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개인이 2개 이상의 병원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가 임플란트와 공동 마케팅을 앞세워 기존 병·의원들을 위협하던 유디치과 등 이른바 네트워크병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특히 치협의 경우 네트워크병원을 몰아내겠다고 회원들로부터 소송비용까지 모금했을 정도였고 보면 의료법 개정안이 어떻게 국회를 통과했는지 짐작할 만하다.

그러나 승리를 자축하는 의사 단체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따갑다. 치협은 네트워크 치과들이 무료 스케일링, 저가 진료 등을 앞세워 불법·편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실상은 과잉진료를 벌이는 덤핑 치과라고 비난해왔다. 환자들을 위해서라는 것이지만 이 얘기를 곧이곧대로 들을 사람은 거의 없다. 기존 치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그만큼 크다. 카센터처럼 치과도 정보비대칭이 심하다는 점을 악용, 늘 과잉 진료의 바가지를 씌우는 게 아닌가 노심초사하는 게 지금의 소비자들이다. 특히 치과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한번 진료를 시작하면 수십, 수백만원의 비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오히려 기존 치과의사들이 수십년 동안 가격 카르텔을 통해 환자들에게 부담을 줘 왔다는 네트워크병원들의 주장에 소비자들이 더 솔깃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치과의 문턱을 낮추고, 소비자에게 정보도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이것이 경쟁없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네트워크병원의 등장도 기존 치과들이 그런 방향으로의 일체의 변화를 거부한 필연적 산물로 봐야 한다. 치협의 주장대로 네트워크병원에 환자를 속이는 무슨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보건당국이나 법원이 판단하면 될 일이지, 의료법을 개정해 아예 경쟁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은 당치않다. 규제를 허물어 영리병원을 도입해도 시원찮을 판에 개인사업자의 자본구성까지 통제하는 것은 그야말로 퇴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