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은 법으로만 규제 안돼"..방통위ㆍ문화부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이제 한계점에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새해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은 1인 창업이나 벤처기업에서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

젊은이가 원하는 일자리가 방송통신 분야에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1인 창조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의 문턱이 높다는 참석자들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대기업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 전략의 한계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벤처기업은 10개 가운데 2개만 성공해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플러스라고 볼 수 있다"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벤처 정신으로 해야 한다.

스마트 시대를 열려면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터넷 악플과 같은 것들을 법과 제도로만 규제하려고 하면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면서 "제도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건전한 문화와 윤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스마트 시대에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 요금의 가계 부담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신 서비스가 계속 확대되면서 요금 부담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면서 "방통위가 중심이 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담 완화 방법을 스마트하게 연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날로그 시대에는 대학을 나온 사람이 우대를 받았지만 스마트 시대에는 학력이 중요하지 않다"면서 "방송통신 분야가 학력에 따른 차별 철폐에 앞장서 고졸자들도 능력만 있으면 좋을 일자리를 갖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서울 마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개최된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에서는 "한류가 한때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에 비해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아주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정부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