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협 信·經분리 또, 또, 또…연기!

내년 3월 시행하기로 했던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연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협중앙회 노동조합과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금융노조 등은 성명을 내고 본격적인 신·경 분리 반대운동에 돌입했고, 국회는 농협 예산심의를 전면 보류했다고 한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자는 주장들이다. 무려 17년간의 논의 끝에 신·경 분리를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 고작 9개월 전이다. 여야가 농민단체 학계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법 개정을 이뤘다고 해서 개혁입법의 모범사례로까지 꼽혔던 사안이다. 그런 개혁법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노동계와 정치권에 의해 헌신짝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신·경 분리가 마침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에 이뤄지는 만큼 하위법 통과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는 있었다. 예상대로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자 노동계가 농민들을 등에 업고 농협법 재개정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정치권은 이들의 주장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는 ‘300만 농민이 들불처럼 일어나 심판하게 될 것’이라며 정치권을 겁박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농협 신·경 분리에 대한 정부의 출연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행 시기 유예를 검토한다”고 합의한 것이나, 통합민주당 출신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이 신·경 분리 시행을 2017년까지 유예한다는 농협법 재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결국 노동계와 정치권의 야합인 셈이다. 신·경 분리에 필요한 부족 자본금 6조원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왔고, 처리가 가능하다. 문제는 신·경 분리 정책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다.

농업 경쟁력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2008년부터 이미 6조5000억원이 투입됐지만, 농가 평균 소득은 오히려 줄었다. 우루과이라운드(UR)가 타결된 1992년부터 2013년까지 3단계에 걸쳐 모두 206조원이 농어촌에 지원되고 있지만 늘어난 것은 농가빚뿐이다. 이런데도 농협 구조조정을 못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우리 농업을 어쩌자는 것인지 할 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