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전국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내년 ‘만5세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공동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모든 만 5세 아동에게 월 20만원이 지원되자 일부 유치원이 지원금 규모에 맞춰 편법으로 원비를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6일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사립유치원의 내년 교육비 현황을 조사하도록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16일까지이며 대상은 전체 8000여개 유치원 가운데 3900여개 사립유치원이다. 사립유치원이 내년 신입생 입학원서를 접수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안내한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등 교육활동 관련 비용이 모두 해당된다.

교과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정한 뒤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파악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시범적으로 파악한 결과 서울 강동교육청 관할인 송파구·강동구 69개 유치원이 내년 교육비를 올해보다 평균 2만4000원 올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10만~20만원 가량 올리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비를 과도하게 올린 유치원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유치원 운영과 관련, 내년 각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470억원을 지원한다. 이 때 시·도별로 유치원비 동결 정도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유치원비와 재무상태, 교육여건 등을 공개하는 ’유치원 정보 공시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