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병은 에이즈와 같다는 스웨덴 재무장관

요즘 유럽 거의 전역이 재정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예외인 나라가 있다. 바로 스웨덴이다. 올해 이 나라의 재정적자는 GDP의 1.6%로 유럽국가 중 가장 튼튼하다. 올해 성장률 역시 4%로 유럽에서 제일 높다. 복지천국으로 알려진 스웨덴의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는 아네르스 보리 재무장관이 있다.

2006년 38세의 나이로 재무장관에 취임한 그는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아야 한다"는 모토 아래 복지천국이라는 간판을 과감하게 떼냈다. 전체 인구의 25%가 실업수당에 의존하고 기업 근로자의 40%가 병가 혜택을 누리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시스템에 과감한 메스를 댔다. "사회 전체가 지나친 복지라는 에이즈에 걸려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었다.

복지 축소와 함께 국방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정부지출을 줄였다. 동시에 법인세는 28%에서 26.3%로, 소득세는 30.7%에서 17.1%로 대폭 낮췄다. 결과는 놀라웠다. 경제에 활기가 생기면서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증가, 2009년 -5.2%였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에는 5.6%로 반전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스웨덴을 복지병에서 구해낸 보리 장관을 '올해의 재무장관'으로 선정했다.

지금 스웨덴과 여타 유럽 국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도 극명하다. 이들은 5년 내지 10년 후 우리 모습을 생중계하고 있다. 스웨덴이 아닌 돼지들(PIGS)이 선택한 길로 자꾸 가자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보리 재무장관을 수입할 수는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