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사 반독점 규제는 불필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2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공동 채권 발행을 위해 독일을 적극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

올리 렌 EU 경제ㆍ통화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행한 강연을 통해 유로존 공동채권 발행에 부정적인 독일 정부를 적극 설득 중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유로존 회원국의 예산에 대한 EU 집행위 차원의 감독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유로존 채무ㆍ금융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유로존 공동 채권의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유로존 `안정채권' 발행 시안 3가지와 그 전제 조건으로 회원국 재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23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 등 독일 정부는 유로 채권 발행은 도덕적 해이와 독일 등 신용 우량국의 신용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위기를 해소할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렌 집행위원은 `안정채권'을 발행하더라도 "지속가능한 공공재정을 이루고 다른 회원국의 건전 재정 유지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들을 함께 시행, 정책적 균형을 이룰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 회원국들은 재정적자 기준치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 집행위는 매년 10월15일까지 각국의 차기 연도 예산 초안을 받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유로존 국채 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은 일부 회원국들이 채무 감축에 필수적인 재정적, 구조적 개혁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시장이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그는 "부채가 많은 나라들은 개혁 노력을 강화해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리스 정부는 예산 절감 정책과 함께 성장 촉진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마리오 몬티 신임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는 긍정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 올바른 정책들을 구사해 시장 신뢰 상실을 극복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아킨 알무니아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유럽의회에 출석해 "현재로선 국제 신용등급 평가사들이 반독점법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다"면서 제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또 시장 상황이 허용할 경우 앞으로 은행에 대한 국가 지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규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뤼셀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