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에 `조건없는` 매각명령

입력2011.11.18 18:18 수정2011.11.18 18:18

앵커>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대해 앞으로 6개월내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라고 명령햇습니다. 론스타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면서 징벌적 매각명령이 내려지는게 아니냐는 예상도 있었지만, 결과는 `조건없는` 매각명령이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윤경원 기자! 기자> 네, 금융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금융위원회가 임시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지분 매각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후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을 상실한 데 따른 행정처분입니다. 금융위가 내린 지분매각 명령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은행법에 근거해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보유한도 10%를 초과한 지분 41.02%에 대해 매각을 명령했습니다. 이행기간은 론스타의 요구대로 은행법상 최장기간인 6개월이 주어졌습니다. 론스타가 처분하여야 할 외환은행 주식 수가 2억 6천 5백만주로 역대 최대규모라는 점, 그리고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이 고려됐습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매각방식과 관련해서는 예상대로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았습니다.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지분 매각명령의 취지가 부적격자를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방식을 특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 사례나 미국, 영국 등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장내 매각 등 조건을 붙인 경우가 없었고, 주식처분 물량이 많다 보니 오히려 주가하락에 따른 소액주주의 재산피해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금융위는 강조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서는 지분 매각명령 전에 이를 꼭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설사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론스타가 4% 초과 보유 지분을 조건없이 처분할 수 있고, 은행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어 징벌적 매각명령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의 무효나 취소가 어렵고, 의결권 행사 등 론스타가 그동안 해 온 행위를 당연 무효로 보기도 어렵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 3월에도 금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론스타의 일본 골프장 관리회사 PGM홀딩스 문제로 산업자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실 확인 중에 있다면서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WOW-TV NEWS 윤경원입니다. 윤경원기자 ykwon5@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황정음, 레깅스 하나로 뽐낸 건강한 몸매`눈길` ㆍ여자가 탐내는 남자들의 보석은?‥세련미`철철` ㆍ박지성 주전경쟁 위협..5살 꼬마 `폭소` ㆍ[포토]조권, 원더권스 결성…마무리는 역시나 `깝`으로 ㆍ[포토]대선에 주목하라…대선출마 소식에 관련주도 `들썩`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경원기자 ykwon5@wowtv.co.kr

관련 뉴스

1

신현송 한은 신임 총재 "엄중한 시기 막중한 책임감 느껴"[심성미의 BOK 워치]

신현송 한국은행 신임 총재 후보자는 30일 "엄중한 상황에 총재 지명을 받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30일 오전 신 후보자는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 입국했다. 그는 총재 지명에 대한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엄중한 상황에 총재 지명을 받아 막중한 책임간을 느낀다"고 말했다.신 후보자는 오는 31일부터 서울 시청 부근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해 인사 청문회를 준비할 계획이다. 국제적으로 학계와 국제기구에서 폭넓게 경력을 쌓은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다. 1959년에 대구 출생으로 어릴 때 영국으로 가서 옥스퍼드대에서 정치경제학, 철학을 전공하고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이후 영국 옥스퍼드대와 런던정경대(LSE)를 거쳐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 교수를 지냈다.미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과 국제통화기금(IMF) 상주학자로 재직했으며, 2010년 이명박 정부 때는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지냈다.2014년엔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 고위직인 경제자문역 겸 조사국장에 임명됐다. BIS 경제자문역에 미국·유럽 국가 외 출신 학자가 임명된 것은 처음이었다.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2

[임현우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전쟁 터졌는데…금값이 왜 떨어지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지속됨에도 안전자산인 금값은 되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이하 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오는 4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4605.7달러를 기록했다. CNN 방송은 “금값은 일주일 동안 11% 하락해 1983년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며 “전쟁 발발 이후로 14%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금리인하 지연 전망에 발목 잡혀안전자산이란 투자했을 때 손실을 볼 위험이 매우 적은 금융자산을 말한다. ‘무위험자산’이라 부르기도 한다.일반적으로 금융자산 투자에는 여러 위험이 뒤따른다. 시장가격이 변동하거나 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자산의 실질 가치가 하락할 수 있고, 채권의 경우 돈을 떼일 위험도 있다. 안전자산은 주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없는 자산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금은 언제 어디서든 다른 자산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데다 녹슬거나 닳아 없어지지 않고, 본래 가치를 꾸준히 유지한다는 점에서 안전자산으로 꼽힌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출범한 브레턴우즈체제는 1971년까지 금본위제도를 운영했는데, 당시에는 전 세계 화폐가 금과의 교환가치로 평가되기도 했다. 자산가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도 금 보유량을 늘려오고 있다.일반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 안전자산인 금으로 투자자가 몰린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쟁 직후를 제외하면 금 가격이 보합세를 보이거나 하락하는 이례적 움직임이 나타났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자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이 금리인하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아 금리가
3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기준”…승무원들 비상 훈련 받는 항공훈련센터 가보니

“충격! 방지 자세! 브레이스(Brace·대비하라)!”지난 27일 방문한 경기 부천시 유한대학교 내 파라타항공 항공훈련센터 화재진압실습실. ‘브레이스 포 임팩트(Brace for impact·충격방지)’ 지시가 떨어지자 승무원의 쩌렁쩌렁한 고함이 실습실 안을 울렸다.‘브레이스 포 임팩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면서 평생 들을 일이 없는 말이다. 비행기가 곧 비상착륙을 하니 충격에 대비하고, 착륙 즉시 탈출해야 하는 극한의 비상상황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승무원들은 평소 수없이 훈련해 이 상황을 체득한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비행 중 비상상황에서는 당황하지 않고 수백명의 승객들을 빠르게 대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안전, 항공업에서 절대적 기준”이날 시연이 열린 항공훈련센터는 파라타항공과 유한대학교가 손잡고 설립했다. 파라타항공은 지난 27일 항공훈련센터 기소식을 열었다. 유한대 건물 2개동에 걸쳐 3개 층, 약 292평 규모다. 파라타항공과 유한대가 지난해 산학협력 업무협약(MOU)를 맺은 후 나온 첫 협력 사례로, 파라타항공이 국제선 첫 취항 후 6개월 만에 이뤄진 투자다.항공훈련센터는 실제 운행되는 항공기 내부 환경을 구현한 실습실들로 구성됐다. 객실 서비스 연습은 물론 비상착륙, 응급환자 발생, 화재 진압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공간이다. 파라타항공이 보유한 A320과 A330 기종의 내부 공간이 구현됐다.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로 훈련하는 경험을 쌓게 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로 길러내자는 취지다.이날 기소식에는 윤철민 파라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