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정·채무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유럽중앙은행(ECB)의 역할을 놓고 독일과 프랑스의 불협화음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17일 국채 발행에서 독일과의 금리 차이(스프레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자금조달 압박이 심화된 프랑스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 됐다.

프랑수아 바루앵 재무장관은 16일 밤(현지시간) ECB의 역할에 대해 "ECB가 유럽 구제기금을 지원하는 것만이 채무 위기를 대처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밝혀 독일에 대한 불만을 간접 표현했다.

프랑스는 ECB가 나서서 유로화뿐만 아니라 유럽의 금융도 안정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독일은 유럽연합(EU) 조약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며 각 국가가 개혁과 긴축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방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앞서 프랑스 정부대변인인 발레리 페크레스 예산장관도 16일 오전 각료회의가 끝난 직후 ECB의 시장 개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프랑스는 17일 10년 만기 국채의 스프레드(독일과의 금리 차이)가 2.00%포인트로 벌어지면서 또다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곧이어 매각한 69억8천만유로어치의 2-5년물 국채도 발행금리가 크게 오른 가운데 거래되면서 큰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이미 두차례나 긴축안을 내놓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내년 4월 대선을 5개월가량 앞둔 상황에서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책을 펼 수 없는 상황이다.

긴축정책을 또 시행하게 되면 가계소비에 의존하는 프랑스 경제가 침체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날 베를린에서 유로채권 발행과 ECB 역할 확대 등의 방법이 위기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메르켈 총리는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축 정책을 시행하는 '정치적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와중에 유로존 내 우량국인 핀란드를 중심으로 유로존 분할론까지 불거지면서 유로존 내 불신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핀란드의 알렉산더 슈투브 유럽담당장관은 AAA 국가신용등급을 가진 유로존 6개국의 경제통합과 역할 강화를 제안한 것으로 한 언론에 보도됐다.

이밖에 EU조약 개정 문제도 유럽의 분열상을 드러내고 있다.

독일·프랑스는 유로존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영국과 핀란드, 네덜란드 등은 조약 개정만으로 현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파리연합뉴스) 김홍태 특파원 hong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