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나라당 의원들은 세금공부 좀 하시라

세율 높인다고 세수 늘지 않는다…대중의 증오 부추기는 부유세로 뭘 얻나

한나라당이 부유세를 다시 들고 나왔다. 부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더 물려 젊은층과 서민들의 민심을 붙잡겠다는 정략의 결과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부유세라기보다는 고소득자 증세라고 하는 것이 맞다. 한나라당이 검토중인 부유세는 현 소득세 최고구간(연소득 8800만원 초과)보다 높은 구간(연소득 1억원 또는 1억2000만원 초과)을 신설, 이 구간에 속한 고소득자들에게는 현 소득세 최고세율(35%)보다 높은 38~40%의 별도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 패배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한나라당으로서는 포퓰리즘에 호소하고자 하는 충동을 받을 만한 것이어서 조만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부유세는 세수를 오히려 감소시킨다.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금을 더 걷으려면 감세가 맞다.

흔히들 세율을 높이면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2010년 국내 총세수는 전년보다 12조원이나 늘어난 166조149억원에 달했고 올해는 180조원도 넘을 것이라고 한다. 세금이 잘 걷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감세 정책의 결과다. 거의 대부분 세목에서 세수가 늘어났고 소득세도 마찬가지였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로 5년간 90조원 이상 세수가 줄 것이라는 증세론자들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다. 감세가 세수를 늘린다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장기추세 연구를 비롯한 대부분 연구의 결론이다. 세율과 세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소위 래퍼곡선을 적용해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경우 래퍼곡선상 최적세율 구간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서 세율을 높이면 세수가 줄어드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유독 높은 것도 탈세 등 조세회피를 부추긴다.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다양한 조세회피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고소득자 증세가 더욱 문제인 것은 이 세금이 부자들로부터 서민들에게 부를 이전하기는커녕 서민들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부유세 부과대상은 아무래도 봉급생활자보다는 사업자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세부담이 높아지면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보상받는다. 설사 가격인상이나 간접세로 전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유세는 기업가의 자본축적을 막고 결과적으로 투자의욕을 꺾어 경제 전체에도 결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없다.

과거 부유세를 매기던 일본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나라에서 이를 폐지한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OECD가 현재 부유세를 시행하고 있는 노르웨이에 폐지 권고를 한 것도 역시 비슷한 부작용 때문이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검토 중인 소득세 최고 소득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은 부유세가 아니라 사실상의 세율인상이다. 그런데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3%로 인하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마당에 이보다 더 높은 최고세율을 신설하는 것은 감세 기조를 내세웠던 현 정부의 방침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특히 각종 지방세와 건강보험료까지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이미 5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공식 조세부담률에는 건강보험이 누락돼 있다. 자산부채를 상계한 다음 순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본래 의미의 부유세 도입은 순자산의 정확한 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저축보다는 차입이나 거품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있다.

부유세는 '부자들을 혼내주자'는 대중의 감성에 일시적으로 호소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어느 나라든 심심하면 부유세를 들고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까닭이다. 하지만 이름과 내용 여하를 불문하고 부자 증세는 대부분의 경우 세수를 증대시키지도 못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사장님 손님없을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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