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중앙은행 金 팔아 지원금 마련?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유럽 재정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분데스방크(독일중앙은행)가 보유하고 있는 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을 팔아 위기국 지원 자금을 마련한다는 얘기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과 벨트암존탁 등은 6일 "독일 프랑스 양국 정부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에 분데스방크 보유 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주 프랑스 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유럽기금 확대에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중국 등 신흥국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또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유럽기금 규모를 키우거나 기능을 확충할 수도 있지만 27개 전 회원국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 따라서 독일과 프랑스가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비상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구체적으로는 유로존 최대 부자인 독일이 150억유로 규모 중앙은행 보유 금과 특별인출권(SDR) 등을 유럽중앙은행(ECB)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4400억유로인 유럽기금 규모를 늘려보겠다는 것이다.

벨트암존탁은 "독일이 형평성 차원에서 사정이 좋은 다른 유럽 국가 중앙은행도 보유 금을 유럽기금 확대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유럽기금이 최대 600억유로가량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독일 내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계획"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슈테판 자이베르트 독일 총리실 대변인은 "(G20 회의에서) 독일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활용하자는 계획을 접하긴 했지만 거절했다"며 "7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