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의 이번 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 품목 선정은 '권고'라는 애매한 용어를 사용했다. 법으로 강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중기 적합업종과 품목을 선정하는 작업이 업계 내부의 자율합의와는 거리가 멀고,사실상 강제규정이라는 점에서 대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동반위가 기준을 불명확하게 제시한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를 각자의 이해관계에 맞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해당 기업들의 피로감만 더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중기 적합업종 · 품목으로 선정된 두부，유기발광다이오드(LED)，레미콘 등의 업종 · 품목들은 대 · 중소기업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1차 선정에서 제외된 것들이다.

동반위는 약 한 달간 관련 기업들과 씨름을 벌였지만 자율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결국 이번 적합업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 것 자체가 '강제'권고 성격을 띠게 됐다. 한 식품대기업 관계자는 "자율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면 '끝장토론'을 해야하는데 기한에 쫓긴 동반위가 결국 억지 결론을 냈다"고 비판했다.

정운찬 위원장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적합업종 선정 과정은 순탄치 않은 난항을 겪었다"며 "대 · 중기간 자발적 협의라는 새로운 시도를 했지만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손에 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고，중소기업은 자신의 이해관계에만 매달렸다"고 말했다. 비교적 마찰이 덜 했던 1차 선정도 지금까지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2차 선정도 후유증이 길 것으로 예상된다.

동반위는 1차 선정에 이어 2차에서도 '일부 사업철수' '사업축소'와 같은 애매한 권고 용어를 사용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품목 중 일부를 시장에서 철수하면 '일부사업 철수'이고 생산량 자체를 줄이면 '사업축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축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현실에서 두 권고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모호한 기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에 불을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이 불명확하다 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쟁점 사안에서 각자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레미콘 대기업 임원은 "공정위가 사업을 철수하라고 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여러 용어만 남발했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