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 수립과 학자들의 연구에 근간을 이루는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결혼이나 근로 등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인구 추계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한국의 장래 인구를 추계하는 작업을 2006년 진행할 당시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인구 차이가 2007년부터 올해까지 50만명가량에 달했다"고 30일 말했다. 상당수 주택 · 노동 · 복지 정책이 부실하게 작성한 2006년 인구 추계를 토대로 만들어져 앞으로 대대적인 수정 작업을 벌여야 할 판이다.

통계청은 '국제이동을 통한 인구 변화' 항목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006년 3만9000명,2007년 3만9000명,2008년 3만8000명,2009년 3만7000명,지난해 3만6000명,올해 3만4000명 등 매년 줄어들 것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06년 4만7000명,2007년 7만7000명,2008년 5만5000명,2009년 2만명,2010년 8만2000명 등 매년 증가했다.

통계청은 2004년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됐고 이 무렵 외국 여성과의 결혼이 급증했는데도 이를 추계에 넣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실제 인구와의 차이가 매년 10만명가량 발생했다. 2006년 인구 추계 때 마지막 해인 2050년까지 국내 거주 외국인이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통계청은 추산했다. 실제 인구와의 격차가 2050년께 400만~500만명가량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 이뤄진 학자들의 연구와 정책들 가운데 상당수는 잘못된 인구 추계를 토대로 만들어졌다"며 "5년에 한 번씩 수정하는 현행 인구 추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통계청 관계자는 "2006년 당시에는 외국인 인구 유입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올해 말 내놓을 인구 추계에서 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서욱진/서보미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