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카드 수수료 체계 손본다

입력2011.10.25 18:19 수정2011.10.25 18:19

은행권의 수수료 인하가 시작 됐는데요. 카드 수수료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당초 입장을 바꿔 수수료 기준에 대해 지도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1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카드업계에 강조한 것은 ‘시장자율’이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10월21일) "수수료 문제라던지 서비스 문제 이런 것들은 가격, 영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장상황을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죠." 하지만 금융당국은 직접 카드업계 지도에 나서기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최근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인하하고 범위도 확대 했지만 중소가맹점과 정치권의 수수료 인하요구가 수그러 들지 않기때문입니다. 이익중 금융감독원 여신감독국장 " 최근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가맹점 수수료 )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도록 지도를 하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구조개선 대책 금융위에서 할 때 내용을 반영할 것이다." 실제 각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으로 부터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는 기준과 체계에 대한 자료를 요구받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카드사들이 책정하는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여전히 골프장, 종합병원등 대형가맹점보다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수수료율을 낮추려면 다른사업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카드업계의 주장을 검증하기위해 금융연구원에 수수료 원가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융당국이 가맹점 카드수수료 문제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카드업계도 연말까지 원가분석결과를 내놓겠다는 입장이어서 수수료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대지진이후 더 발전했습니다"..中 스촨성, IT산업협력교류회 개최 ㆍ中 히말라야 빙하 녹고 있다..급속한 기온 상승 영향 ㆍ뇌졸중, 찬바람 불 때면 주의하세요! ㆍ[포토]스티브 잡스 생전에 "빌 게이츠, 창의성 없다" 혹평 ㆍ[포토]대기업이 "인기 있는 이유"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뉴스

1

공정위, 페인트업계 가격 줄인상 담합 조사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인트 업계의 담합 의혹을 포착해 조사에 들어갔다. 중동 전쟁발(發) 원재료값 상승을 빌미로 가격 인상을 나섰다는 이유에서다.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CC·노루페인트·삼화페인트공업·강남제비스코·조광페인트 등 페인트 업체 5개 본사와 업계 이익단체인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사무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다.공정위는 최근 이어진 페인트 등 제품 가격 인상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이 밀약 등으로 제품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변경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시정조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페인트 업계에 따르면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은 지난 23일부터 제품별 가격을 20∼55% 올렸다. KCC는 다음달 6일부터 대리점 공급 가격을 10∼40% 올린다고 전국의 거래처와 대리점에 통보했다. 제비스코도 내달 1일부터 제품 가격을 15% 이상 인상할 계획으로 전해진다.페인트 제품에는 나프타가 원료로 사용되는데 페인트 업체들은 원료 가격 인상을 가격 조정 배경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이 기업들이 비슷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 부당한 합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 조사상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종관/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2

'인분테러' 보복 범죄 악용된 고객정보, 배민 결국 사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자사 고객 상담 외주업체에서 발생한 고객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사과했다.우아한형제들은 30일 "피해를 입은 고객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돈을 받고 남의 집 현관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로 심한 낙서를 한 뒤 달아나는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배달의민족 고객 정보가 유출돼 악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일당 중 1명을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상담원으로 위장 취업시켜 범범행 대상자의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빼돌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배달의민족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이들 일당이 약 1000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1000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정보가 빠져나간 경우 등이 발생하면 정보처리자는 72시간 안에 경위와 피해 규모, 후속 조치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우아한형제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관을 통해 정보 악용이 확인된 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했다"며 "정보가 조회됐을 가능성이 있는 고객들에게도 해당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확인되거나 수사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더불어 해당 외주업체에 대한 고객 정보 관련 전수 감사를 실시한 뒤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3

롯데백화점 잠실점, 프리미엄 유모차 '스토케' 팝업스토어 연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다음 달 4일까지 지하 1층에서 북유럽 프리미엄 유모차 브랜드 '스토케'의 체험형 팝업스토어를 단독으로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팝업스토어는 4월 중순 출시 예정인 '요요3 리비에라(YOYO3 Riviera)' 컬렉션을 기념해 마련됐다. 해당 컬렉션은 잠실점 팝업스토어에서 단독 선판매로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다. 또한 휴양지 콘셉트로 연출한 공간에서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요요3' 유모차 구매 고객에게는 컬러팩, 컵홀더, 레인커버, 모기장으로 구성된 4종 사은품을 증정한다. '트립트랩 뉴본+베이비세트+트레이' 구매 시에는 접이식 아기 욕조인 '플렉시바스'를 함께 제공한다.또, 오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주말 3일간은 구매 금액대별(60만·100만·200만·300만원 이상) 고객에게는 7% 상당의 롯데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아울러, 팝업스토어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는 룰렛 추첨 이벤트로 젤라또, 와펜, 모유 텀블러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