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 김동욱 KISDI 원장, 정부조직 개편 필요성 언급

김동욱(52)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은 13일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빅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새로운 조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의 융합이라는 화두에 맞게 역할을 잘하고 있지만 변화에 맞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듯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14일 원장에 취임한 그는 지난 2006년부터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맡았으며 현 정부 출범 당시 행정조직 개편에 참여해 구 정보통신부의 해체에 간여한 바 있다.

김 원장은 "방통위 출범 전에도 DMB나 IPTV 등에 대해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등 두 기관의 규제가 충돌한다는 지적이 많아서 두 규제기관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에 여야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동안 방통위가 네트워크와 콘텐츠에 대해 수평적인 규제의 틀을 가지고 통신과 방송시장을 잘 이끌어왔다"며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 영역을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규율한다는 출범의 의의를 잘 유지하면서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의 발언은 최근 정보통신업계 내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방통위 해체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대목에서 나왔다.

그는 "최근 업계가 해외 경쟁자들과 특허 전쟁을 치르자 정보통신이 위기를 맞았다는 말도 있지만 외국 업체들이 한국을 경쟁자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변화이며 장기적으로는 기회"라고 전제한 뒤 "유연하고 개방적이며 공존공생의 개념에 잘 맞게 제도를 만들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최근의 망중립성 논란에 대해서는 "망중립성을 둘러싼 상황이 진화한 점을 고려해 망중립성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안에 방통위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KISDI의 향후 활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연구 결과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전달이 안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정보통신(IT)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거버넌스 구축에도 일조할 것"이라며 "IT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새로운 제도를 형성하도록 상황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