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재포럼 2011 - 특별 리포트] '인재강국 한국' 원천은 오바마도 인정한 높은 교육열
IT등 첨단분야 R&D 강점…낮은 출산율이 성장 걸림돌
한국이 인재 강국으로 발돋움한 것은 이처럼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한 민간의 교육투자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터넷 등 정보기술(IT) 분야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과 첨단 · 지식산업 활성화도 한국 특유의 강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출산율과 창조적 전문직 종사자 비율이 낮고 신뢰와 관용성,투표율 등 '사회적 자본'이 취약한 점은 '인재대국'을 향한 전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투자,기술 및 산업환경이 고유 강점
교육과 연구 · 개발(R&D)에 대한 과감한 투자,인터넷 발달,하이테크산업 활성화.우리나라 인적자원 개발 시스템의 고유 강점으로 꼽힌 분야들이다.
특유의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한 민간의 교육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교육에 대한 공적투자(22위)가 낮기 때문에 민간의 역할은 더욱 두드러진다. 연구팀은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의 교육투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7.5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많다"며 "다른 나라와 달리 민간투자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R&D 투자 비중이 높은 것도 강점으로 꼽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지출(정부+민간)은 3.16%로 이스라엘(4.1%) 일본(3.21%) 핀란드(3.21%) 다음이었다.
인터넷 및 휴대전화 관련 지표로 이뤄진 기술환경 분야에서는 인구 대비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2위),인구 대비 인터넷 사용자 수(10위),정보통신 가격 수준(15위) 등에서 우위를 보였다.
산업환경 측면에서 정보 · 생명공학 · 우주 · 환경 등 하이테크 산업 활성화(1위)와 지식산업 활성화 정도(8위)에서 강점을 나타냈다. 다만 공연예술 출판 디자인 등 문화콘텐츠산업을 포함하는 창의산업 활성화 정도(32위)는 최하위권이었다.
◆출산율 제고, 신뢰 · 관용의 문화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인재대국이 되려면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고 신뢰와 관용의 문화를 만드는 등 '사회적 자본'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 여성 1명(15~49세)당 출산 수는 1.19명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연구팀은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자원이 부족한 인구밀집 국가가 경제적 성공을 거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 증가가 사회가 부양해야 할 부담이 아닌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과학 · 엔지니어링 · 연구 · 미술 · 음악 · 문화 등 창조적 전문직 직업종사자 비율이 낮은 것도 약점으로 꼽혔다.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인구 대비 4.18%로 OECD 평균인 6.3%에 못 미쳤다.
개인 간 신뢰(25위)와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31위),관용성(28위),투표율(34위) 등 사회적 자본 분야의 세부 지표도 취약했다. 투표율을 통한 사회적 참여도(2011 OECD 사회지표 · 국가별 가장 최근 선거 기준)에서 한국은 46%로 34개국 중 최하위였다. OECD 국가의 평균 투표율은 70.3%였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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