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6% 낮췄더니 稅收 4.3배 증가"
재정건전성 오히려 개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95년부터 작년까지 16년간 법인세율과 법인세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995년 과표구간별로 16~28%였던 법인세는 점차 낮아져 작년 10~22%로 6%포인트 인하됐는데,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8조7000억원에서 37조3000억원으로 4.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이 2.9배 증가한 것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전경련은 법인세수가 증가한 이유를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이 결과 세수 기반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율 하락과 맞물려 국내 기업 창업과 해외 기업 투자가 늘어나면서 법인세 신고법인 수가 1995년 11만8000개에서 2009년 41만9000개로 급증한 것도 세수 증가의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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