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낮추는 게 오히려 세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과 상반되는 결과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95년부터 작년까지 16년간 법인세율과 법인세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995년 과표구간별로 16~28%였던 법인세는 점차 낮아져 작년 10~22%로 6%포인트 인하됐는데,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8조7000억원에서 37조3000억원으로 4.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이 2.9배 증가한 것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전경련은 법인세수가 증가한 이유를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이 결과 세수 기반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율 하락과 맞물려 국내 기업 창업과 해외 기업 투자가 늘어나면서 법인세 신고법인 수가 1995년 11만8000개에서 2009년 41만9000개로 급증한 것도 세수 증가의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