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법원 결정까지 뒤집는 '자학정치'

한진重 대응 기업 희생양 삼아
경제 외면하고 인기에만 영합
반기업정서 누적되면 미래없어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집권 4년차인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약속했던 공약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한진중공업에 대한 법원의 결정까지 무시하며，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행태는 당혹스럽다. 갈팡질팡하는 정치권의 태도도 문제지만，반기업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이 더 걱정이다. 정부의 갈지(之)자 횡보에 국민들은 당황스럽고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경쟁해야 하는 기업계로서는 앞날이 캄캄하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제 살길을 찾겠다는 정치인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경제를 책임져야 할 정부와 여당이 인기를 좇아 기업 때리기에 나서는 건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학(自虐) 정치'다. 자신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옳지 못하다. 자신의 인기를 위해 나라의 곳간을 자기 것처럼 써버리는 비양심적인 정치인과 다를 바 없다.

기업 때리기로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믿는 정치인이 있다면，그는 바보이거나 사악한 자다. 세계 어디에도 기업 때리기 정책으로 성공한 나라가 없다. 대기업이니까 이 정도 괴롭힌다고 설마 문제가 있겠냐며 기업 때리기에 나선다면 그것은 치명적 실수다. 그 부정적 효과는 단순히 대기업의 이윤을 줄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일자리를 줄이고，우리 사회의 활력을 빼앗아 간다. 대기업을 부정시하는 정책은 오히려 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제 전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고용을 줄이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정치인들은 정권의 도덕성을 높이려 할 때나 선거를 치러야 할 때 기업인과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곤 했다. 권위적 정치시절에나 있음직한 불합리한 정치적 관행이 대한민국에서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것은 유감이다. 이는 정치인의 철학 부재이며，이념의 빈곤이고，리더십의 실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과 기업가를 경제 불황과 경제정책 실패의 원흉으로 몰아가는 일은 모두에게 불행이다. 정치인과 정부로서는 자신의 잘못을 떠넘겨 정치적 타격을 피해 갈 수 있겠지만，우리 사회에 반기업 정서가 누적되면 돌이키지 못할 참화가 발하게 된다. 반기업 정서가 반기업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고，그 결과 경제는 경쟁력을 잃는다. 우리 사회는 대기업을 재벌이라고 부르며 재벌해체를 정책화한 결과로 많은 기업이 사라진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국민의 삶을 넉넉하게 만들 국제 경쟁의 주역들을 스스로 폐기하고，후진국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결과를 스스로 없앤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하나씩 늘려간 반기업 정책들이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의 부채가 나쁘다며 부채비율을 강제로 제한하기도 했고，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문어발식 경영이라며 죄악시하고，재벌해체를 추구했다.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다가 자칫 실패라도 하는 날에는 정치적 책임 논란에 휩싸여 기업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악조건에 처했다. 기존의 대기업은 몸을 사리고，새롭게 대기업으로 커 나갈 중소기업은 성장할 이유가 없어졌다.

정치인들이 기업의 대표를 국회로 불러 욕보이고，정치적 탄압의 대상으로 삼는 사회에서 누가 새로운 대기업으로 성장하려 하겠는가. 정치인들의 오만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이 신나게 사업을 벌이고 일자리를 늘리도록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다. 대기업은 투자를 늘리고，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싶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다듬는 규제개혁이 절실하다. 기업이 성장해야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다. 지금처럼 반기업정서를 높이는 기업 때리기로는 미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