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대상 82% 위장전입ㆍ투기 등 해당"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대상이었던 인사 10명 중 8명 꼴로 세금탈루ㆍ부동산투기ㆍ병역기피 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운영위원회 박우순(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사무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 대상자였던 공직자는 이달 말 현재 총 89명(중복인원 포함시 95명)으로 이 중 73명(82.0%)이 세금탈루ㆍ부동산투기ㆍ위장전입ㆍ병역기피ㆍ논문표절 등 이른바 `4+1 필수 불법과목'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 또는 탈루ㆍ체납 등 세금관련 의혹이 57명(64.0%)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49.4%) 위장전입 의혹 29명(32.6%) 병역기피 의혹 16명(18.0%) 표절 등 논문 관련 의혹 13명(14.6%) 순이었다.

인사청문 대상자 89명 중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등 8명이 낙마해 낙마율은 9.0%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 58명 중 2명이 낙마해 낙마율이 3.4%인 것과 비교할 때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3개 항목 이상에서 의혹이 제기된 27명 중 22명(81.5%)에 대해 임명이 강행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청와대에서 제출받은 `경호처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직급별 출신 현황' 자료를 토대로 "대통령 경호처의 3급 이상 직원들의 출신지를 분석한 결과 총 43명중 22명(51.2%)이 영남 출신으로 지역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5급 이상 공무원 242명 중 34.5%가 영남출신이고 호남 출신은 21.6%였다.

그러나 직급별로 보면 정원이 1명인 1급에 영남 인사가 임명된 것을 비롯해 2급 7명 중 5명이 영남출신으로 채워진 데 비해 광주ㆍ전남 출신은 1ㆍ2급은 없었고 3급 이상 고위직 중에도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