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투자 사업 제한 등 예산편성 자율권 없어져

워크아웃대상 내년 1월 확정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내년 1월께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워크아웃(재정위기단체) 대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를 소집,위원회 운영과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 등의 심의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진단한 뒤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 재정위기단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30% 초과 △예산 대비 채무비율 40% 초과 △지방세 누적징수액 감소 △지방공사 부채 순자산 6배 초과 등의 지자체가 심사 대상이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 · 융자사업 추진이 제한돼 사실상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상실한다. 광역시도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기초지자체인 시 · 군 · 구는 2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을 할 수 없다. 재정위기단체는 조직을 줄이고 채무 상환과 세입 증대 노력 등 자구노력안(지방재정 건전화 계획)을 60일 이내에 수립 · 이행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재정심사 기준이 9월 말 결산자료로 정해질 경우 내년 1월 중,올해 말 결산자료로 확정되면 내년 3월께 워크아웃 대상이 발표된다"고 설명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