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0+2 再재협상안' 내놓고 압박…충돌 가능성

우리 국회는 어떤가

한나라 "美와 보조 맞춰야"…10월 중 본회의 처리 검토
내주 여야정협의체서 논의

여야가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10+2 再재협상안'이다.

한나라당은 "미국이 처리하는 시점에 우리도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에 따라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생각이지만 민주당은 재재협상안을 고집하고 있어 지리한 협상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측이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10개 항목은 △농축산업 주요 품목 일정 기간 관세철폐 유예(쇠고기 관세를 10년간 유예하고 11년차부터 8%씩 철폐해 15년차에 40% 모두 철폐) △중소상인적합업종 특별법,유통법,상생법 등 중소상인 보호장치 확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 조항 도입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안정성 확보 △의약품 분야의 허가 · 특허 연계제도 폐지 △금융 세이프가드 실효성 강화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강화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 폐기(실질적 무효화) △서비스 시장개방 방식의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로 전환 △역진불가(Rachet) 조항 폐기 등이다.

민주당이 꼽은 국내에서 보완해야 할 대책 두 가지로는 △국회가 통상협상 및 보완대책 수립과정에 참여하는 통상절차법 제정 △FTA로 피해를 보는 제조업,서비스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등이다.

민주당은 지난 7월 한 · 미 FTA 야당공동정책협의회 등 범야권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해 온 쟁점들을 수렴해 '10+2 재재협상안'을 내놓고 정부 ·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여기에는 비준안 반대를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다른 야당과의 연대 고리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내 자동차 산업을 양보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이익의 균형이 무너진 것은 아니어서 현 단계에서의 재재협상은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4일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미국과 재재협상을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야당의 합리적 요구를 대폭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내주 중 한 · 미 FTA 여 · 야 · 정협의체를 열어 비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나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10+2 再재협상안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에 요구한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수정 · 보완사항.정부가 미국과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10개 항목과 국내에서 보완해야 할 2개 대책을 의미한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