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2일 시작됐다.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올해도 진통이 예상된다.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첫머리발언에서 “경제 성장률 둔화에 관세 갈등까지 겹치며 저임금 근로자, 소상공인, 영세 기업의 어려움이 함께 커지고 있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노사 양측은 첫머리발언부터 충돌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1만30원)은 이미 경제적 심리적 저항선인 1만원을 넘었다”며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064조원을 넘었고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연체 자영업자는 14만8000명에 달했다”며 “숙박·음식업의 경우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 중위 임금의 80%를 초과해 경영난을 버틸 여력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매출은 줄어들고 폐업은 늘어나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주의 지불 능력은 크게 약화한 상태”라며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5%, 1.7%로,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올해 최저임금이 민생경제 활성화의 성장동
대낮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파출소 건물로 돌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과거 경찰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22일 경기 연천경찰서는 공용물 손괴와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 30분께 연천군 전곡파출소 건물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경차 운전대를 잡은 A씨는 파출소 정문 주변에 서 있는 경찰관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파출소 정문 기둥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정문 주변의 경찰관들은 돌진하는 차를 보고 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과거 경찰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조치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조사에서 그는 "술을 마시다 보니 갑자기 그때의 억울한 기억이 떠올라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가족 없이 혼자 살며, 국가에서 취약 계층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생계를 이어온 A씨는 2023년 말, 술을 마시고 반복적으로 112 신고 전화를 걸었고, 당시 경찰은 A씨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의 차량을 압류하고 검찰과 조율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한편,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그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2일 시작됐다.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노사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경제 성장률 둔화에 관세 갈등까지 겹치며 저임금 근로자, 소상공인, 영세 기업의 어려움이 함께 커지고 있다”며 “이런 여건에서 모두가 만족할 최저임금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최근 높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결정하지 않았다.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심의 개시 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적용 대상을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5%, 1.7%로 결정됐으며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현재도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누적됐다”며 실질적인 인상을 강조했다.반면 사용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