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납세자 조세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5년간 총 6천 757건의 납세자 조세소송 중에서 패소 건수가 851건으로 패소율이 12.5%에 이른다"며, "국세청의 과세가 부실하고 소송시 법적대응 능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전문 변호사에게 수임을 맡길 경우 수임료가 현실화되지 못해 최근 5년간 평균 수임률이 3.5%에 불과하다"며 "국세청 소속 변호사를 두고, 수임료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파워블로거 과세, 실효성 없어 ㆍ"공시지가, 실제 거래가격 반영 못해..." ㆍ"게임서 만난 지적장애인 감금하고 돈까지 뺏어.." ㆍ[포토]원조 국민 남동생 이승기 가수 컴백 초읽기 ㆍ[포토]주말 안방 극장 대표악녀는 누구?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