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증권거래세가 국민연금의 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오는 2040년 78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향후 30년간 13조~16조원의 국민연금 재정 손실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정부는 지난달 기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자산의 17.6% 수준인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2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최소 20%만 유지한다고 해도 향후 30년간 납부할 증권거래세 규모는 16조원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내 주식투자 55조원의 증권거래세로 895억원을 납부했으며 올해 납부액은 1,3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토마토ㆍ제일 등 7개 저축銀 영업정지 ㆍ[일목이박사 주간전략] "환율변수 주목..조정 마무리" ㆍ이 불편한 진실은 무엇때문..본청은 넘치고 치안 인력은 부족하고 ㆍ[포토]람보르기니, 가장 강력한 가야르도 선봬 ㆍ[포토]한국의 바윗길을 가다 - 인수봉 청죽길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