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지표 중 재학생 충원율ㆍ취업률이 결정적 기준

43개 구조개혁 대학 발표 - 어떻게 심사했나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의 첫 단계인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은 취업률,재학생 충원율,전임교원 확보율,학사관리,장학금 지급률,교육비 환원율,대출금 상환율,등록금 인상 수준 등 8개 기준으로 지정됐다. 전문대는 여기에 산학협력 수익률이 추가돼 총 9개 기준을 적용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도권과 지방을 통합해 하위 10% 안팎을 선정한 뒤 다시 수도권 · 지방을 구분해 각각 하위 5% 내외를 추가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지역을 안배했다. 기준 가운데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이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했다. 재학생 충원율은 일반대에서 30%,전문대에서는 40%의 배점을 차지했다. 취업률의 배점은 일반대와 전문대에서 모두 20%였다.

교과부 대학 공시 시스템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평택대는 올해 취업률이 45.3%에 그쳤다. 서남대는 정원 5113명 중 재학생이 2385명에 그쳐 재학생 충원율이 46.6%로 나타났다.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중 평가지표가 특히 부실한 대학들은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들은 내년 신입생들에 대한 대출까지 제한받는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들은 8~9개의 평가지표 중 재학생 충원율,취업률,전임교원 확보율,교육비 환원율(등록금에서 교육비의 비율) 등 4개의 주요 지표 중 2개 이상이 절대평가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였다. 일반대의 절대평가 수준은 취업률 45%,재학생 충원율 90%,전임교원 확보율 61%,교육비 환원율 90% 등이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2년 연속 지정된 건동대는 올해 재학생 충원율 40.6%,전임교원 확보율이 39.1%에 그쳤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