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지표를 성장동력과 삶의 질, 환경, 인프라 등 4대 분류로 분석한 결과 삶의 질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이 정체된다는 리처드 이스털린 교수의 논문(1974년 발표)에서 비롯한 '이스털린의 역설'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됨을 보여준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분석체계 개발'이란 보고서를 보면 삶의 질 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39개국 가운데 2000년과 2008년 모두 27위를 기록했다.

삶의 질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7개)을 보면 우선 사회지출은 2000년과 2008년 모두 31위를 기록했다.

사회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한국은 31위지만 비교할 수 있는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멕시코가 30위로 뒤를 이었다.

최상위권은 2008년 기준으로 스웨덴과 프랑스 등의 순이었다.

보건은 의료접근성(인구 1천명당 의사 수)과 유아사망률, GDP 대비 의료지출 등으로 평가하는 항목으로 한국은 2000년과 2008년 모두 28위로 저조했다.

이 항목도 30개국만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터키와 멕시코 등 2개국이었다.

최상위권은 그리스와 벨기에 등이다.

자살률과 범죄율, 도로사망률로 구성된 사회적 안전 지표는 2000년 24위에서 2008년 26위로 하락했다.

실업률과 GDP 대비 노령지출, 노령 고용률, 산업안전 등의 지표로 평가하는 경제적 안전 항목의 순위는 2000년과 2008년 모두 29위를 기록했다.

최하위권은 터키, 한국의 순이었고 최상위권은 스위스와 일본 등이었다.

분배 항목은 지니계수로 평가했으며 한국은 2000년에 12위로 양호했으나 2008년은 23위로 11계단 추락했다.

최상위권은 스웨덴과 덴마크 등이며 최하위권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었다.

상대빈곤율로 평가하는 빈곤율 항목의 순위도 2000년 19위에서 2008년 24위로 5계단 내려섰다.

최상위권은 분배와 마찬가지로 덴마크와 스웨덴이 차지했고 최하위원은 멕시코와 터키였다.

다만 기대수명으로 평가한 수명의 순위는 2000년 25위에서 2008년 20위로 5계단 상승했다.

최상위권은 일본, 스위스 등이며 최하위권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등이다.

한국과 룩셈부르크는 2000년에서 2008년 동안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한 국가이며 미국(20위→25위)은 순위가 가장 많이 하락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