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정치논리에 굴북해 규제완화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첨단업종은 기술발전과 세계시장 변화 등으로 시시각각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지 규제완화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는 수도권이냐 지방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첨단업종 품목으로 지정받지 못하면 하루가 급한 기업들로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산업 집적효과나 고급인력 확보 등 첨단업종의 특성을 조금이라도 따져본다면 이들이 어떤 입지를 택할지는 불보듯 뻔하다. 결국 기업을 해외로 내쫓는 결과밖에 안 된다.
첨단업종 판정기준이 뒤죽박죽된 것도 심각한 문제다. 전기차 부품 등이 첨단업종에서 제외된 게 대표적 사례다. 지경부는 첨단성이 약해졌거나,수도권 입지 필요성이 낮은 품목은 제외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궁색한 변명이다. 이런저런 로비에 휘둘린 때문이고 결국 예측 가능성만 땅에 떨어졌다. 대형 선거행사를 앞두고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게 뻔하다.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됐던 기업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무부처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하기야 지경부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 주유소나 혼내고 있을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