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기관보고…전ㆍ현 정권 책임론 공방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는 3일 금융감독당국의 기관보고를 받고 유명무실한 감독기능으로 저축은행 사태가 불거졌다고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당국이 비리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저축은행의 비리와 관련해 전ㆍ현 정권 책임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전ㆍ현정권 책임론 공방 =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상대 측을 겨냥, 여러 비리 의혹을 쏟아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인천 효성지구를 비롯해 부산저축은행의 국내 사업들은 인허가를 얻기 어려웠음에도 무리하게 추진됐다"며 "전 정권 시절인 2005~2008년초 추진된 사업들로 정권 실세의 비호가 있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인천 효성은 제 지역구"라며 "실세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같은 당 조영택 의원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가 공동대표로 활동한 법무법인 주원이 삼화저축은행의 대출 공증을 도맡았고 월 1억 원가량 공증수수료를 받았다"며 "월 수백 건에 달하는 삼화저축은행 공증수수료의 4분의1이 주원으로 갔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은 캄보디아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SPC)인 캄코에어포트 명의로 600억원대 자금을 조성, 국민은행 테헤란지점과 리버타운 지점에서 각각 출금했다"며 "특히 리버타운 지점에서 출금된 410억원의 행방이 묘연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이 7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다시 해외에 위장 SPC 설립하는 방식으로 약 3천431억원을 부당대출했고, 조세피난처인 파나마ㆍ마샬 군도 등에 벌크선 7척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지난해 진동수 당시 금융위원장이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공적자금의 필요성을 8차례나 강조했지만 백용호 정책실장, 최중경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반대했다"고 말했다.

◇감독당국 `유명무실' 논란 = 의원들은 당국이 이런 비리를 찾아내기는 커녕 저축은행 비리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감사원은 작년 4월 부산저축은행이 회생불가 상태로 판단했고 기본적인 건전성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을 지적했다"며 "금감원이 저축은행 부실을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최근 당국은 부실 PF대출채권의 대손충당 적립기간을 2013년 6월 이후로 연장했다"며 "당국이 차기 정부로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신학용 의원은 "금감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도 "부산저축은행의 영각사 사업에 1천300억원이 투입됐지만 740억원만 들어가고 500억원은 증발했다"며 "정부의 관리부실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인천 서송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대출액 715억원 가운데 사업부지 대금 288억원으로 임야 7만여평을 사들였는데 평가금액이 67억원에 불과하다"며 "담보가치가 대출액의 9%에 불과하다"고 자산환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