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반값 등록금 앞서 대학 구조조정을"
한경연은 "등록금 반값 인하 정책은 정부가 대학생의 등록금을 깎아주면서 동시에 대학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가격통제이자 보조금 지급정책"이라며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한계 대학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학력 과잉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반값 등록금 실시 이전에 대학 구조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또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약 7조원이 소요된다"며 "등록금 경감을 위해 기여입학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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