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실현에 앞서 대학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오정일 경북대 교수에게 의뢰한 '학력 과잉의 원인과 대학 구조조정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등록금 반값 인하 정책은 정부가 대학생의 등록금을 깎아주면서 동시에 대학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가격통제이자 보조금 지급정책"이라며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한계 대학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학력 과잉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반값 등록금 실시 이전에 대학 구조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또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약 7조원이 소요된다"며 "등록금 경감을 위해 기여입학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