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검사, 갈수록 '좁은 문'…경력직 작년보다 3분의 1로 줄어

한 대형 로펌의 A변호사는 올해 법무부 경력 검사 채용에 지원하기 위해 휴직했다. 대형 로펌에서는 경력 법관이나 검사에 지원하는 변호사에 대해 으레 휴직 처리하고 합격하면 사표를 받아왔다. 평일에 사흘간 실무역량 평가와 면접 등을 치르려면 회사를 쉴 수밖에 없다.

A변호사는 그러나 지난 5월 발표난 임용 예정자 명단에 없었다. 업계 선두를 다투는 로펌 출신으로서는 전에 없던 일이었다. 이 로펌은 A변호사를 복직 시키기로 했다.

검사 채용인원이 줄어들면서 검찰을 지원하려는 사법연수원 및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과 변호사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경력 검사 채용인원은 8명.지난해 23명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1807명이던 검사 정원이 2007년 말 검사정원법 개정으로 1942명으로 늘었는데,증원이 대부분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검사정원법 부칙에 따르면 기존 결원을 포함해 2008년 85명,2009년 95명,지난해에는 95명의 검사를 증원하도록 했다. 현재 검사 결원은 160~170명.법무부는 그동안 매년 110~120명의 신규 검사를 선발했는데 이대로라면 2~3년 뒤에는 정원이 꽉 찰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전처럼 검사를 많이 뽑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 1000명에 더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 1500명이 추가로 배출돼 검사가 되기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내년에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출신들을 각각 몇 명 뽑을지 아직 확정짓지 않았다.

다만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취업난 해소 등을 위해 검찰 연구원(로클럭)을 200명가량 뽑기로 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중에서 일정 인원을 뽑아 문서 작성 등 검찰 업무를 보조하는 일종의 계약직 수습 공무원이다. 이 가운데 우수한 인원은 검사 임용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