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분양 원천봉쇄
국토해양부는 19일 무분별한 토지 분할과 편법 분양을 막기 위해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1일께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 말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기획부동산들이 법원으로부터 토지 분할에 대한 화해 · 조정조서 등의 판결을 받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 분할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분할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기획부동산들은 그동안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이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수십배의 웃돈을 붙여 되파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해 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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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59㎡ 안방에 옷방이 두 개…진화하는 소형 아파트 [현장+]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지속하면서 아파트 '평면'이 진화하고 있다. 최근 청약경쟁률 보다는 '계약률'이 중요한 시기가 됐다. 건설사들은 계약자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평면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만 서울이나 수도권 시내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서는 용적률이나 설계 등의 한계가 있다. 그렇다보니 건설사들은 신도시나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파격적인 새로운 평면을 선보이고 있다. GS건설이 경기도 여주시 교동 500의 118번지 일대에 지을 예정인 ‘여주역자이 헤리티지'도 이러한 아파트다. 단지는 769가구이며 전용면적별로는 ▲59㎡A 85가구 ▲59㎡B 81가구 ▲84㎡A 249가구 ▲84㎡B 248가구 ▲99㎡A 52가구 ▲99㎡B 52가구 ▲136㎡P(펜트하우스)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5월 분양을 앞두고 미리 둘러본 모델하우스에는 전용 59㎡B와 84㎡A, 99㎡A 등 3개의 유닛이 있었다.한 단지에 다양한 면적이 있다는 점과 소형면적임에도 쓰임새가 있게 꾸며진 점이 특색 있었다. '평면만 그대로 서울로 들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만큼 GS건설이 개발한 최신 평면들이 적용됐다. 아직 분양가와 계약조건들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시장이 좋지 않다보니 역설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전용면적 59㎡B는 일반적으로 25평 아파트로 불린다. 전면에 방 2개, 거실 1개의 3베이 형태가 보통이고 후면에 작은 방은 워낙 작다보니 드레스룸이나 창고방 정도로 쓰이기가 일쑤인 형태다. 하지만 '여주역자이 헤리티지'에는 판상형의 4베이에 3면 발코니 확장이 적용됐다. 전면에 방 3개와 거실이 배치됐다.안방에는 자투리 공간을 파서 붙박이
![전용 59㎡ 안방에 옷방이 두 개…진화하는 소형 아파트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7345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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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의 투자자산 다각화, 공시 등의 행정 부담 완화를 통해 리츠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지난달 30일 리츠 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리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는 국토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이번 간담회에는 한국리츠협회, 자산관리회사(AMC) 등 리츠 업계와 회계법인, 학계 관계자 등에서 참석했다. 리츠 관련 정책 업무를 지원하는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도 참석하여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박 장관은 “부동산은 가계 소득과 기업 투자를 위한 대표적인 자산으로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큰 분야”라며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에는 대규모 자금과 전문성이 요구돼 그간 많은 국민이 쉽게 투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리츠는 많은 국민이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개발·운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투자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리츠의 투자 자산 다각화, 인가·공시 등에 따른 리츠 행정 부담 완화, 리츠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 등 참석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박 장관은 “최근 리츠 산업의 성장세에도 아직 주요국가에 비해 시장 규모가 매우 작은 것이 사실”이라며 “논의 사항을 토대로 관련 제도와 행정을 적극 개선해 리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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