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사진)은 "이달 중 금융회사의 금리와 수수료 체계를 전면 손질하겠다"고 19일 말했다. 은행들의 고배당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금융연구원과 금감원이 함께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금융선진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금융회사의 수수료와 금리부과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철폐 ·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꺾기 · 불완전 판매 즉시 현장검사

그는 "불완전 판매와 구속성 예금(꺾기) 혹은 방카슈랑스 등 부당영업행위 징후가 있을 때는 즉시 현장 검사에 착수하고,위규 사실이 적발되면 행위자는 물론 감독자와 경영진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박세춘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은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꺾기 등의 제보가 있으면 '에이스' 검사역들을 투입해 곧바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전보다 훨씬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검사 강도도 세졌다"고 전했다.

권 원장은 또 "생계형 금융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인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민원이 들어온 금융회사를 조사할 때 해당 민원인이 원할 경우 참여할 수 있게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소비자보호 · 건전성감독 분리

권 원장은 아울러 감독기구 내 소비자 보호가 건전성 감독과 상충되지 않고 대등한 위치에서 운영되도록 '방화벽'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기능이 (금감원 내에서)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되는 정도로 위상과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섞어서 하던 것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이라며 "수석부원장 아래 별도 조직을 만들고,그쪽에서 직접 금융회사를 검사할 수 있게 검사국도 따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내가 말할 성격이 아니고 혁신태스크포스(TF)의 결정에 따를 뿐"이라고만 언급했다.

◆"금융지주사 배당 자제" 권고

한편 권 원장은 금융지주회사들이 잇달아 대규모 배당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바젤Ⅲ는 대형 금융지주회사들의 배당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 금융지주사들이 주주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대규모 배당을 해도 될 상황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미래손실 발생에 대비해 충당금이 충분히 쌓여 있는지 봐야 한다"며 "사회공헌과 서민금융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배당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중장기 배당 수준이 현재 주가 5만원의 4% 이상은 돼야 한다"며 연간 1조원가량의 배당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은행이 갖고 있던 자사주 매각으로 마련한 1조8000억원의 사용처로 배당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