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 대책 윤곽] "증가속도 빠르고 상환능력 악화 '시한폭탄'"

90%가 변동금리…구조적 취약

경제가 성장하면 자산과 함께 부채도 늘게 마련이다. 문제는 상환 능력이다.

전문가들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고 △저소득층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며 △가계부채의 90%가 변동금리여서 금리 상승에 취약하다는 점을 국내 가계부채의 구조적인 문제로 꼽았다.

실제 지난 10년간(2000~2010년) 가계부채는 연평균 12.7% 증가했지만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7.4%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0년 81%에서 지난해 155%로 두 배가량 뛰었다. 미국(128%),일본(135%) 등 선진국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5%)보다 높은 수치다.

이은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이 가계부채 조정에 나선 반면 한국은 오히려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빨리 늘었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의 상환 능력 부족도 문제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2010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4배가 넘는 가구는 소득 최하위 20%가 27.9%로 전체 평균(13.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제2금융권의 대출이 늘어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예금기관 가계 대출 중 비은행예금기관(2금융권)의 비중은 2006년 21.9%에서 지난해 26.9%로 높아졌다.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한 저소득층이 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렸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추세에서 가계대출의 90%가 변동금리 대출이란 점도 부담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부채가 801조원이란 점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 이자부담은 총 7조2000억원가량 늘어난다. 이자 부담 증가는 소비를 둔화시켜 경기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갚는 가구가 대부분일 정도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폭탄 돌리기'"라고 지적했다.

주용석/김일규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