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 김중수·박재완·김석동도 헷갈리는 가계부채

가계부채 문제를 둘러싼 정부 부처간 엇갈린 평가도 과연 가계부채 통계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나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든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잠이 안 올 지경이라는데,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위험수준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다. 심지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계 착시인지 점검하겠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각자 무엇을 보았기에 한쪽에선 가계대출 부실 쓰나미를 걱정하고,다른 쪽에선 너무 호들갑 떤다는 반응인지 궁금하다. 가계빚에 대한 통계도 801조원(가계부채)부터 949조원(개인 금융부채),1006조원(상거래신용 포함한 개인부채)까지 다양해 아리송하다.

대출 총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빚을 진 가구가 금리가 오르고 집이 안 팔리는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느냐는 문제다. 가계대출의 위험성은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이 가장 잘 알고 금융당국도 미시적인 통계를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 김석동 위원장은 "빚을 진 가계와 자산을 가진 가계가 다르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대출총량과 연체율 외에 차주(借主)의 소득 · 자산규모별,주택보유 유무별,대출조건별 세부 통계는 지금까지 공개된 게 없다. 금융위는 거꾸로 한은이 관련 통계를 다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시상환식 주택담보대출이 80%에 달해 위험하다고 지적한 것이 한은이지만 다른 기관과 협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김중수 총재는 소득 대비 부채가 40%를 넘어 위험한 가구가 약 7%라는 상세한 부분을 언급하면서도 비은행권에 대한 정보 접근이 떨어진다고 토로한다.

금융위는 이달 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저축은행 사태가 국지전이었다면 가계부채 문제는 나라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전면전이다. 하지만 증상을 명확히 알지 못하니 진단과 처방도 엇갈릴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가 약으로 다스릴 만한 경증인지,대수술을 감행해야 할 중병인지 국민들은 헷갈린다. 이런 사정은 국가부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정부 부처들이 자신이 생산하는 통계를 철저하게 숨기고 있다고 본다. 통계가 공개되면 정부 헤게모니가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는 동안 국정은 웃기는 통계에 기초해 서로 다른 춤을 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