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참석,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에게 정부가 황금 채널을 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종편 채널은 사업자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종편에 대한 특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최종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종편 사업자의 채널 문제를 정책적으로 검토해본 일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최 의원이 "청와대가 황금 채널 배정을 지시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종편 채널 배정에 대한 지시를 받은 일도 없고,설사 지시를 받더라도 채널 배정에 관여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할 것"이라고 답했다.

통신요금과 관련,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제4 통신사가 등장하고 7월 이후 4~5개의 재판매사업자(MVNO)가 영업에 착수할 것으로 본다"며 "이렇게 되면 경쟁체제 도입으로 요금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180만개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악성코드 일일점검을 실시하고,개인정보 노출 자가확인 시스템을 개발해 11월쯤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서는 2.1㎓ 대역 20㎒와 KT가 이달 중 반납하는 1.8㎓ 대역 20㎒를 다음달 중 경매 방식으로 동시에 할당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중장기 주파수 공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김광현 IT전문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