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값 등록금보다 더 무서운 국민연금 폭탄

● 세대갈등으로 폭발하기 전에 근본 개혁 서둘러라

지난주 한경이 집중보도한 '시한폭탄 국민연금' 기획시리즈는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우선 전 국민의 노후자금이라고 선전해온 국민연금이 점차 연 5% 수익을 내기도 버거워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수익률 저하는 기금 고갈시기를 앞당겨 정부 추계보다 10년 빠른 2050년께면 바닥날 것이다. 금융위기 당시 해외 연기금들이 줄줄이 큰 손실을 낸 데서 보듯이 기금의 3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실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내가 저축한 만큼 돌려받는 그런 '노후대비 저축'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은 그런 줄 착각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국민연금은 결코 세대 간 착취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연금이 저축이 아니라는 말은 내가 적립한 만큼 연금을 찾을 수 없다는 뜻이다. 후세대가 낸 돈으로 현세대의 노후생활비를 대주는 부과식 구조가 국민연금의 기본 골조다. 지금 20대 직장인이면 은퇴시점에 받을 연금이 없다. 지금의 노인이 지금의 젊은이가 내는 연금을 모두 찾아간 다음이다. 그러면 지금의 청년 취업자들이 냈던 연금은 어떻게 되나? 나중에 당시의 젊은이들이 세금을 걷어 줘야 한다. 고령화 저출산 시대다. 돈을 달라는 늙은이는 많고 세금을 내야 할 젊은이는 적다. 결국 대파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젊은이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일본처럼 연금 납부거부 사태를 빚을 수도 있다.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정부는 이미 두 차례나 연금개혁을 통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땜질해 왔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98년 70%에서 60%로,2007년엔 60%에서 단계적으로 40%로 낮추도록 했다. 이것도 몇년 뒤엔 더 낮춰야 할지 모른다. 말이 개혁이지 국민들에게 노후 저축이라고 둘러댔던 것을 틀어막느라 허겁지겁이다. 소위 공짜니 무상이니 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같은 논리 함정을 갖게 마련이다.

세대부과식 연금은 복지천국이라는 유럽에서도 실패한 것으로 판명났다. 스웨덴이 국민연금과 같은 소위 보편적 연금을 10여년간 긴 논란 끝에 최저보장연금과 낸 돈만큼 받는 소득비례연금으로 개혁한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칠레의 개혁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개인계좌 적립식으로 바꾸고 연금 운용에 경쟁을 도입했다. 이런 개혁도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나중에는 이런 개혁조차 불가능해진다. 받을 돈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는 순간 도로는 최루탄과 시위군중으로 점령되고 정치는 큰 혼돈으로 빠져들 것이다. 두통약 판매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가 이런 사실을 해결하자고 나설 까닭이 없다. 국민연금을 이대로 두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직무유기요 착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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