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별 건보 수가 차등화 검토"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을 유형별로 나눠 수가를 차등화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9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정부와 가입자 · 공급자 · 공익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공급자와 가입자 간 합의만 된다면 정부는 수가를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병원 규모나 권역，설립 형태 등에 따라 원가나 수익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병원을 유형별로 분류해 수가를 정하는 방식으로 주로 가입자 단체에서 주장해왔다. 공급자 대표인 병원협회가 의료수가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데 대해선 "수가 협상을 위한 자료들도 공유가 안 되는 상황에서 중립적인 조정기구가 구성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