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일방시행' 반대…수도권 교장 78% '재검토' 답변
"지역별 격차 반영 어렵고 학교별 위화감 생길 수 있어"

"교사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현실적 여건 등으로 최하 등급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쁜 학교로 몰려 발전의 싹이 밟힐 것 같아 걱정입니다(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
정부가 이번달 내로 첫 학교별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교원단체와 일선 학교 사이에서 '보완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실적과 학생 체력 등을 토대로 일선 초ㆍ중ㆍ고를 3등급으로 평가할 때 하위권 학교에 '낙인'을 찍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 성과급제가 성과 부풀리기와 지역 격차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르면 이달 중순께 보완ㆍ개선안을 담은 제안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다고 6일 밝혔다.

교총의 김동석 대변인은 "제도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집단 성과급이 학교 현장에 적합한지에 대해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시ㆍ도별 현황을 정리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성과급 반납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일선 조합원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면 지정 계좌에 돈을 모아 교과부나 시ㆍ도 교육청에 돌려줘 제도를 무효화한다는 것이다.

전교조의 손충모 부대변인은 "무리한 경쟁을 촉발시키고 하위 학교에 박탈감을 주는 제도인 만큼 저지할 수 밖에 없다.

14일께 구체적인 반납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일선 교장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최근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의 교장 1천331명에게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중 1천306명(77.8%)이 학교별 성과급제와 관련해 '불합리한 제도이므로 내년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 초중고교장 총연합회의 심은석 회장(서울 중곡초 교장)은 이와 관련해 지역별ㆍ학교별 격차가 등급 평가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서울 강남 지역도 전형적인 부촌(富村)과 중산층 이하가 많은 곳으로 나뉘어 교육 환경이 천차만별인데, 이런 세세한 차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심 회장은 "학교별 성과급 등급이 지역사회에 알려져 낙인효과가 극대화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의 실적보다는 시간에 따라 얼마나 교육성과가 좋아졌는지를 봐야 한다는 견해도 많다"고 덧붙였다.

학교별 성과급제는 각 학교를 S(30%)ㆍA(40%)ㆍB(30%) 등급으로 평가하고 나서 기존 교원 성과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평가는 교과부가 정한 공통지표(학업 향상도ㆍ특색사업 운영 여부ㆍ체력 발달률 등)와 각 시ㆍ도 교육청이 고안하는 자율지표를 혼용한다.

교과부는 이미 각 시ㆍ도 교육청에 자율지표를 개발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 과정이 끝나는 대로 학교별 등급을 확정해 이달 말께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미 결정된 정책인 만큼 최대한 합리적으로 성과급을 배분하겠다.

전교조의 반납 투쟁은 국가공무원법 등을 어긴 것으로 보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