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근절 대책] "저축은행 문제도 전관예우에서 발생"

MB "공정사회와 안맞아"

이명박 대통령은 3일 "공정사회 기준에서 가장 배치되는 것은 전관예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공정사회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요즘 저축은행 문제도 전관예우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게 전체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상당한 부분이 그것이 이유가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관예우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내렸고,또 그것이 관습화가 돼 버렸다"며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새 잣대를 놓고 보면 이것이 가장 공정사회에 반하는 길"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전관예우) 것을 용인하고 덮어오던 사회에서 이제는 문제를 삼고 타파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 길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관예우는 기회균등이 아니라 기득권이 득을 보는 것"이라며 "약자도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 출발선상의 기회만은 균등하게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저축은행 비리는 매우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