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 건물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정신 심리 치료 강의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3시 48분께 인천시 계양구 소재 부모님 소유 3층짜리 단독주택 1층에 있는 아버지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어머니 B씨에게 허리디스크 치료비나 이혼 소송 비용 등 금전 지원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층 사무실 60㎡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638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재판부는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날 뻔했으나 피해자의 빠른 신고로 다행히 피해 확산이 방지됐다"면서 "위험성이 큰 범행이라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전동킥보드를 타고 경찰을 들이받은 후 도주한 10대가 붙잡힌 가운데 소지품에서 흉기가 발견돼 경찰 조사 중이다.제주서부경찰서는 중학생 A군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A군은 지난 9일 밤 11시께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역주행을 일삼는 등 위험 운전을 이어갔다.당시 "킥보드를 위험하게 타는 사람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군에게 정차를 요구했지만, A군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30여분간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A군은 경찰관과 충돌 이후에도 킥보드를 버리고 계속 도주를 시도했고,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에 붙잡힌 A군은 30㎝ 길이의 흉기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군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와 흉기를 소지한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시행사에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전직 본부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 알선 등) 혐의를 받는 남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남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두 시행사에 대출을 주선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대출 알선 외에도 해당 시행사들의 사업에 직접 투자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애초 LS증권 전 임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맡던 중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830억 원 규모의 대출금을 유출한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번 혐의를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임직원들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각각 기소됐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