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 정지된 7개 저축은행을 둘러싸고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욱 기자, 먼저 금감원이 불법으로 인출된 예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금감원은 인출 예금의 환수는 여러가지 대응책 가운데 하나라는 설명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비록 실정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지만 인출했던 예금을 다시 저축은행에 예치하는 방안이 법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들으신대로 금감원은 '채권자 취소권'을 근거로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다분히 대다수 고객들의 반응을 의식한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결정된 이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같은 문제가 터져나오자 이명박 대통령까지 불법인출 문제를 언급했구요. 뒤늦게 감독당국이 온갖 조치를 내놓으면서 무리수를 두는게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임직원과 감독당국의 '도덕적 해이'가 극심하다는 비난도 빗발치고 있는데요. 사실 핵심은 영업정지 정보가 어떤 과정을 통해 누설되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해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는데요.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회의가 진행되던 오후 6시 이후에 예금인출이 시작됐습니다. 부랴부랴 금감원이 공문을 통해 불법인출 통제에 들어갔지만 공문이 전달된 이후에도 해당 저축은행에서는 다음날 새벽까지 예금인출이 이어졌습니다. 금감원 감독관이 3명이나 현장에 파견된 상황에서 이뤄진 일입니다. 해당 저축은행 임직원이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간파하고 행동에 나섰거나 금융위 회의에 참석한 누군가가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저축은행과 감독당국 한쪽이나 양쪽 모두 정보누설에 관여된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도 이같은 상황을 파악하는데 촛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국회 정무위에서 저축은행 청문회를 이틀이나 열었는데 이런 문제는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거든요? 결국 상황에 따라서는 인책론이 나올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국회 정무위원회가 관련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저축은행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야는 전 정권과 현 정권이 서로 책임이 없다는데 청문회를 활용했습니다.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청문회를 위한 청문회였다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또 지적하신대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불법인출 사태를 언급하면서 진행상황에 따라서는 인책론이 불거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감독당국이 각종 구설수와 임직원의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터져나온 대통령의 코멘트여서 생각보다 심각하다는게 감독당국의 판단입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감원장은 취임한 지 불과 몇 개월 밖에 안됐지만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사태추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중인 사태와 관련해서 앞으로 똑같은 상황을 막아야할텐데요. 금융위와 금감원은 부실 저축은행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이 저축은행 인수에 나서고 있는데다 부동산PF발 부실이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대기업 건설계열사의 꼬리자르기까지 나오면서 금융권은 대출 익스포져를 줄이는 극단적인 방어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의 주장이 얼마나 현실과 맞아들어갈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부실 저축은행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일방적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저축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시장과 고객의 동요를 막는 조치가 나와야 할 시점입니다. 경제팀의 최진욱 기자와 부실 저축은행의 불법인출에 따른 신뢰도 추락과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